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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용하락, 만성결함 노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중국 쓴소리

배인선 기자입력 : 2018-01-21 14:01수정 : 2018-01-21 14: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에 몰렸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년간 미국 정치 양극화 심화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 정치의 통치능력과 정치적 신용 하락이라는 심층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영 신화통신은 20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신용하락까지 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평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 1주년을 연방정부 셧다운과 함께 맞이했다며 이는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정권의 정책 노선을 뒤집는 결정을 하면서 이러한 뒤집기가 양당간 분열을 극대화했다고 꼬집었다. 

평론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충격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정치적 영향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론은 본래 행정부의 무절제한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셧다운 제도가 실제 미국 정치계에서는 당쟁의 수단으로 전락해 의회 양당이 상대방을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미국 정치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1981년부터 현재까지 벌써 12차례나 일어났을 정도로 새로운 일이 아니라며 미국 행정부에서 정쟁때문에 셧다운이라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 정치신용에 심각한 '마이너스'라고도 꼬집었다.

통신은 21일 영문 평론에서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미국 정부의 '만성적 결함'을 노출한 것"이라고 쓴솔를 냈다.

평론은 "아이러니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셧다운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 지도부의 리더십에 '뺨을 때린 격'"이라고 묘사했다.

평론은 "서방의 민주제도는 선진국에 의해 거의 완벽하고 가장 우수한 정치시스템으로 평가받지만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전 세계인들은 이러한 혼란한 정치 시스템의 시행가능성과 합법성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 등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 뒤집기를 꼬집으며 정권 교체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정당간 불협정신이라고도 비꼬았다. 

미국 상원이 이민정책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임시 예산안을 마감 시한인 20일 오전 0시(현지시각)까지 처리하지 못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셧다운 상태가 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2013년 10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셧다운이 되면 연방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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