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이통3사, 보편요금제 반대하면 대안 내놔라”

제6차 회의 열었지만 뚜렷한 합의책 마련 없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제6차 회의 현장.[사진=아주경제]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여전히 간극을 보였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협회 등은 법제화 반대에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강병민 위원장(경희대 경영대 교수)은 이통3사에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12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 첫 번째 토론을 진행했으나 이통사와 정부 및 시민단체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우선 협의회는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요금수준 비교 및 요금제 현황에 대해 KISDI가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KISDI는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요금제가 글로벌 수준에서 중간 정도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다만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부분의 편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선 협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된 대책인 만큼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통사는 최근의 데이터 소비가 동영상, 게임, SNS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요금수준을 비교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로써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의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강병민 위원장은 “이통사는 반대만 하지 말고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자율 요금제 안을 다음 협의회에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알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보편요금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오는 26일 제7차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를 여전히 반대할 경우,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이후 제8차 회의부터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기본료 폐지, 인가제 등 요금결정구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