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 정부 예산안 SOC 예산 삭감…TK·PK에서 37% 감소”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6일 오후 국회 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김영란법 대책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7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 1000억 원에서 4400억 원을 삭감한 17조7000억 원”이라며 “특히 지역별로 삭감률이 다른데 의도가 없지 않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SOC 사업에 대해 “경제 성장률의 60%를 건설 투자에서 이뤄내고 있다”면서 “작년 경제성장률은 2.8%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1.7%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자 증가의 43%도 건설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조업 취업유발계수가 10억 명 당 9명이면 건설업은 (10억 명 당) 14명으로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OC 예산은 낭비라고 주장하는데, 도로와 철도를 놓고 출퇴근 시간을 30분 정도 당겨주면 그것이 바로 복지”라면서 “시·군에서 외곽 도로를 놔주면 농촌 쪽의 비용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감소됐는지를 보면, 경북 52%, 울산 45%, 부산 46%, 경남 11%가 전년에 비해 감소됐다”면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37% 감소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을 깎을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정부는 3%대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예산을 짰다고 하는데, 저는 3%가 안 될 것이라고 본다"며 "건설이 60%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은 규제하고, 북핵 리스크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 초반 대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