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입법포럼] "도로 위 건물, 민간에게 양도 가능해진다"

[부제: 도로 입체개발 활성화 방안 모색] 정부, 관련법안 연내 국회 통과 목표로 10월 발의

- 도로는 국·공유지로 유지, 입체개발 시설물은 민간에 소유권 넘겨 양도 가능하게

본지와 송석준·황희 의원실 공동주최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김광현 아주경제신문 사장,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뒷줄 오른쪽부터)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GIS공학과 교수,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이사, 김주진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진=남궁진웅 기자]

도로의 입체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경우 도로·철도의 소유권은 지금처럼 국·공유지 형태를 유지하되 건물 등 지어진 시설물의 소유권은 민간에 넘기고 양도도 가능해진다. 민간 투자 시 개발 이익의 50%는 민간 사업자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가져가되, 그 기준은 실시설계 승인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달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25일 본지와 송석준·황희 의원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 부동산입법포럼'에서 "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 기반시설 개념을 넘어 교통, 물류는 물론 도시 전체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혁명적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되며,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7월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도로·철도를 기준으로 구획된 필지를 기준으로 도시가 건설됐다"며 "도로 입체개발을 통해 간단하게는 아파트 단지별 주차장을 통합하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주택법과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안들과 상충할 때 최우선 적용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도로 입체개발은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도로를 지하화 한 상부 인공대지 위에 복합개발을 하거나 지상의 도로 위 또는 아래에 시설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로나 철도는 국·공유지로 현행 법 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만 개발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도로 입체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골자다. 사업주체는 정부나 지자체가 맡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제안을 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민간이 투자에 참여할 경우 개발 이익의 50%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25%씩 나누어 갖게 된다. 김 실장은 "실시설계승인 단계에서 개발 전후의 감정평가 차액이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나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정부나 지자체가 발표한 서울시내 도로입체개발 계획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본지 7월 24일자 1면 참조>

도로 위·아래 공간 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김정렬 국토부 실장,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GIS공학과 교수,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주진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희정 교수가 '도로공간 입체개발 개요 및 효율적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대안 및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현 아주경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프랑스 라데팡스 등 도로공간을 입체개발한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볼 때 도로·철도의 입체개발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는 데 유용한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