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입법포럼] "도로 위 건물, 민간에게 양도 가능해진다"

[부제: 도로 입체개발 활성화 방안 모색] 정부, 관련법안 연내 국회 통과 목표로 10월 발의

- 도로는 국·공유지로 유지, 입체개발 시설물은 민간에 소유권 넘겨 양도 가능하게

  • 프린트
  • 글씨작게
  • 글씨크게
연관키워드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