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포럼] "일자리 창출하면 과감한 인센티브"...민간참여가 성공 관건

[도로 입체개발 활성화방안-패널토론] 공공재원만으로는 불가능...미국 피츠버그 도시재생 등 참고해야

본지와 송석준·황희 의원실 공동주최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7 부동산 입법포럼'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GIS공학과 교수,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주진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2017년 부동산 입법포럼’ 패널토론에서는 도로 위·아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참여 시 개발이익의 50%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민간에 주겠다는 방침이다.

김주진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혜택을 주는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부담을 낮춰줘야 초기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는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자금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 끌어들이는 방법이 불가피하다”면서 “미국 피츠버그와 시애틀 등 해외 사례처럼 민간이 개발에 참여해 일자리를 만들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수익시설을 배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피츠버그는 과거 세계 최고의 철강도시로 성장한 이후 1980년대 철강업 침체에 따라 50만명이 도시를 떠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그러나 톰 머피 전 시장이 부임 후 12년간 재임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젊은이들이 다시 찾는 도시를 만들었다. 도로 위·아래 입체개발에도 이 같은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발언한 내용은 도로 위·아래 개발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GIS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로”라면서 “도로 위·아래 입체개발을 통해 새로운 공간과 부족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도로재생에 있어서 도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단순한 도로 위·아래 개발보다는 도로와 주변지역을 함께 정비해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굉장히 작은 단위부터 아주 큰 단위까지 여러 가지 규모의 개발이 가능한 만큼, 각 지자체 단위에서도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위·아래 입체개발의 사업 규모와 방향 등을 두고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성 있는 대규모 개발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반해, 소규모 개발은 공공이 개발을 책임져야 한다”며 “거창한 도로 위·아래 개발보다는 소규모 주택가 도로 개발 등을 통해 해당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을 공공이 주도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주진 실장은 “우선 도로 위·아래 입체개발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개발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라 공간을 재해석해 창의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창업지원과 문화시설 등 공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도로 위·아래 개발에서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황배 교수는 “지하공간에 상하수도와 전력, 가스 등이 위치하는 만큼 이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도 개발 못지않게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도로 개발이 주변 안전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도 “도로 공간 개발 시 가장 대두되는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공공이 주도해서 안전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