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장관 “신북방정책에 아직 북한 포함할 단계 아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열린 통일미래포럼 조찬 강연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현 단계에서 신경제지도·신북방정책에 북한을 포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해 신북방정책을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언급한 것에서 한발 퇴보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신북방정책은 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철도·항만·가스·전력·북극항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협력 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극동에서 경제 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한·러 정상회담에서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아직 신북방정책에 북한을 포함시킬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신북방정책은 신경제지도와 연결돼 있는데, 저희가 당장 북한을 포함한 협력 방식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목표를 갖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관계) 국면이 전환되면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모색해서 관련국들과 함께 추진하는 신경제지도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는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신경제지도·신북방정책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당분간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7월 13일 적십자 회담과 군사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현재는 북한 제재·압박에 집중하는데 정부 역량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외교·협상을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지만 현시점에선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과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지금 상황은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보다 상당히 더 심각하고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또 “어떻게든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도출 되도록 노력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외교적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