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민금융포럼]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포용 금융, 비금융·복지정책과 연계해 중산층 안착 도와야"

"포용금융은 정책 서민금융상품-비금융서비스-복지연계의 중층구조를 통해 서민의 실질적 재기와 자활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중산층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괄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7 서민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국과 해당 기관이 중층구조 체계를 확립해 서민들이 중산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7 서민금융포럼'에서 '포용금융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최 부원장은 저소득 저신용자들은 담보력이 부족하게 때문에 고금리 신용대출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자 일수록 저신용자 비중이 높고 이들은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금리 신용대출을 주로 사용 하고 있다"며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비중은 44.1%로 고신용자의 신용대출(20.5%)보다 두배 가량 높다"고 말했다.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금융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최 부원장은 "G20은 2010년 서울 G20 회의에서 포용금융을 개발 의제에 포함하고, 포용금융 액션플랜을 마련했다"며 "올해 10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포용금융 액션플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주택청은 지난 1977년 특정지역의 은행이 그 지역 내, 특히 금융소외 지역에 대한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지역재투자법(CRA)을 제정했다.

멕시코는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포용금융 정책을 집행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어머니에게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해 교육 수준을 높이는 프로스페라(Prospera) 사업이 대표적이다.

최건호 부원장은 '포용금융'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소개했다. 그는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서민 취약계층에게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과 재기 지원을 골자로 하는 비금융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산층으로의 안정적인 편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금융 서비스 지원으로는 종합상담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서민금융 전문 상담사가 정책서민금융상품, 비금융서비스, 맞춤대출 서비스 및 복지 상담·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게 골자다. 이 밖에 '맞춤대출 서비스 제공', '맞춤형 자활·재기' 등도 있다. 

최 부원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서민금융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수급 대상인 경우 사회복지와 직접 연계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 가운데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의 수급희망 서비스를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전달해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지점 등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1397 콜센터를 통한 편리한 상담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최 부원장은 "올해 10월 G20 포용금융 액션플랜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논의된 후 포용금융의 국내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저신용·저소득층은 부족한 담보력으로 인해 고신용층,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 고금리 위주의 신용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 취약계층을 새롭게 발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서민·취약계층을 새롭게 발굴해서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도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