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과제에 보편요금제 언급 無"…통신비 인하 정책 후퇴 우려

추혜선 의원(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론관에서 ‘보편요금제 내실화 및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위수 기자]

정부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보편요금제가 제외되며 보편요금제 출시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론관에서 ‘보편요금제 내실화 및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발표된 국정운영과제에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통신비 인하가 포함됐다”며 “그러나 보편요금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의 요금으로 통화 200분‧문자 무제한‧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으로 꼽혔지만, 100대 국정과제에는 따로 적시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 이후 통신업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포기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가 ‘보편’적인 요금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추 의원은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못미치는 데이터 1GB와 통화 200분 제공 기준으로 제시한 보편요금제로는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 평균사용량은 1.8GB이며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모두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보편요금제를 이 수준까지 끌어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역시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삶의 생활 필수재 및 안전 필수재로 자리잡았다”며 “신속히 2만원대에서 국민들이 충분하게 ‘평균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밖에도 △선택약정 할인율 장차 30%까지 상향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개선 △위약금 문제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 조속히 구성 등을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 자료는 국정과제 요약본이며, 국정과제 31번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과제에는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 추진’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보편요금제 추진에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