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유럽에 불리한 TTIP 협의 중단해야" 논란

그린피스가 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한 광장에 마련한 부스에서 사람들이 TTIP 관련 문서를 읽고 있다. [사진=AP=연합]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호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내부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요구 사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년 1월까지 마무리지으려던 당초 목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로이터가 2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린피스 네덜란드는 웹 사이트(TTIP-leaks.org)를 통해 248페이지 상당의 TTIP 문서를 공개했다. 지난 4월 초 뉴욕에서 열린 13차 회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 측은 문서 내용을 인용해 TTIP가 통과되면 식품 안전 및 환경 기준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장품 등 공산품 논의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유럽 측의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EU 측에 다소 유리한 엔지니어링 분야는 미국의 거부로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서는 EU가 그동안 고수해온 사전예방원칙도 다뤄지지 않았다. 사전예방원칙은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더라도 식품이 논란이 되면 사전 경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할 때만 규제하는 미국의 예방 원칙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원칙이다. 

EU가 산업 분야 관련 규제를 마련할 때 미국 측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점, EU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기업의 범위 등도 논란이다. 문서 내용대로라면 미국과 EU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은 미국 측의 요구 사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독일 방문 때 TTIP 타결 의지를 밝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도 상충되는 부분이다.

TTIP는 미국과 EU 간 서비스·투자시장 등의 개방을 통해 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협정이다. 지난 2013년 7월 1라운드를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13번의 실무 협상을 거쳤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체결한다는 목표 하에 오는 7월 14차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그린피스는 "불공정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EU 집행위원회(EC)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문서 유출에 대해 EC는 "이 문서는 최종 결과가 아닌 협상 과정을 담고 있다"며 "그린피스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무역 대표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