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강행 파문 확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정부가 12일 행정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교과서 구분 방안을 행정예고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 적용에 따른 교과서 발행 구분 방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기존의 민간이 발행하고 교육부가 검정하는 검정제에서 국정발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은 한국사를 국정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교육부는 국정발행으로 전환하게 되면 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국사편찬위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기존의 검인정 제도하에서 8종의 교과서 중 7종이 진보 성향에 치우쳐 집필된 가운데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재에 대한 채택이 무산되면서 활용에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 한국사 교과서가 검인정을 통과했지만 수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현장에서 쓰이면서 편향된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부의 관점은 7종 교과서의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대한 2심 승소 판결에 상고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브리핑 당시 7종 교과서가 주체사상 등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데 대해 “마치 북한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하는 등 편향성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회적으로 잠재돼 있던 진영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파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교과서 발행 예산을 놓고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날 저녁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등 거세게 항의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잠재돼 있던 진영간 갈등이 터져나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