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남은 입법 절차의 원활한 추진과 연내 제정을 위한 여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강명구·김미애 국회의원,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지방의회법 태스크포스 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지만,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지역정책의 심의·의결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안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남은 입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현재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연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특정 정당이나 지방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남은 국회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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