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농촌 살리려던 기본소득이 오히려 농업·복지 위축”
18일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이 단독입수한 보은군의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부담·재원 조달 및 다른 사업 예산 조정 내역’에 따르면, 군은 기본소득 군비 소요액 300억원의 재원 조달계획 가운데 130억9000만원(43.6%)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35억4000만원에 이어 내년에는 95억5000만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보은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크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10.2%로, 충북 군 지역 전체(15.2%)보다 5%포인트 낮다. 세입 100원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0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보은군이 마련하겠다고 밝힌 나머지 재원도 기존 지방재정에 의존한다. 보통교부세 추경분 45억6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3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원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해 적립하거나 운용하는 재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후 남은 돈 가운데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반환할 금액 등을 제외한 재원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대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과 ‘잉여금’까지 꺼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보은군의회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기존 사업 축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군의회는 지난 9월 15일 제423회 정례회에서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에 전달했다. 당시 군의회는 기본소득에 상당한 지방비가 투입되면서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른 사업의 축소·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 지원과 주민복지, 정주 여건 개선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기존 농업·복지사업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정도를 반영해 국비 부담률을 대폭 높일 것을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하겠다는 정부…지자체엔 “돈 마련 능력부터 증명하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농식품부의 시범지역 선정 평가기준이다.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이 확보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 기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신규 참여지역을 선정하면서 지방비 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100점 만점 중 20점을 배정했다.
평가표에는 “시범사업 지방비 예산 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부 기준에는 “예산 확보 계획(예: 세출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추가 세입 발굴 등)”이라고 명시했다.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시점, 실제 지방비 투입 능력도 평가 대상이다.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은 필수 적격요건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을 약속하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방의회까지 재원 확보를 확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면 가점도 부여한다. 월 15만원보다 1만원을 더 지급할 때마다 0.4점을 주고 최대 2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전남 구례군 등 일부 지자체는 가점 상한인 5만원을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30%이던 군비 부담률은 47.5%까지 올랐다. 국비 지원률이 50%로 늘어나는 내년 역시 자체 지원금을 추가할 경우 국비 부담률 37.5%, 군비는 43.75%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크다(<[단독]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에 시범지역 "지속 추진 한계…국비 60%로 올려달라">기사 참조).
농식품부는 국비 지원을 늘려 지방재정 부담을 덜겠다면서, 자체 예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지급하는 지자체를 우대하는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지자체들이 오히려 지방비를 더 쓰도록 사실상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자체 재정 추가 투입을 가점으로 설정했다면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과잉 출혈 경쟁이 되면 지자체들이 필수적인 복지를 줄이거나 무리하게 예산을 끌어다 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재원을 빼서 진행하는 사업은 효율화가 아닌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는 좋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다. 어떤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주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약 사업이라고 지자체까지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기존 복지 재원이나 각종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히려 보건 시설 확충이나 청소년 교육 등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더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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