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으로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피의자로 조사하고도 입건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이 기소한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에서는 '계엄 버스' 탑승을 내란 가담으로 본 근거와 비상계엄 선포문 공표를 시도한 시점 등 공소사실의 핵심 대목을 두고 재판부 지적이 잇따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관저 이전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지난 8월 20일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하고, 언론에도 같은 내용을 알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혐의를 부인한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소원을 준비하며 불기소 처분장을 요청한 뒤에야 특검으로부터 입건된 적이 없어 처분장도 없다는 답을 받았다.
특검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비를 지급하는 데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김 전 장관은 6월 8일 압수수색영장에 참고인으로 기재됐다. 출석을 조율할 때도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같은 달 26일 조사에서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을 실질적인 피의자로 조사했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입건을 위해 다시 출석시키는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잘못된 통보로 불복 절차를 준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특검팀에 피고인의 어떤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부장판사)는 김상환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첫 공판에서 '계엄 버스'에 함께 탄 이들 중 김 전 실장을 기소한 이유와 버스 탑승이 비상계엄 가담으로 이어지는 근거를 물었다. 지난 16일 증인신문 일정을 잡으면서도 입증 계획에 사건 관련성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이어졌다. 특검은 전 전 대변인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공표하려고 대통령실 등에 연락한 시점을 의견서에 적어 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특검이 법정에서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가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건에서는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과정과 관련해 공소사실의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16일 특검이 보완한 의견서와 입증 계획을 확인한 뒤 다음 달 3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첫 증인으로는 당시 신 전 본부장에게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직무유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다.
특검은 홍 전 관리관이 계엄 한 달 전 관련 판례를 보고받고도 비상계엄 당일 국방부 장·차관에게 계엄 요건이나 병력 철수 필요성에 관해 조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어떤 조언을 해야 할 구체적인 직무상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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