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소위서 AI·방송 예산 공방…"사업 중복" vs "신속 추진"

  • 국민 AI 서비스·반도체 지원 예산 충돌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업 중복과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민 AI 서비스 혁신 관련 예산 67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별도 조직을 신설한 데 대해 "왜 조직을 별도로 만드느냐"며 "기존 '모두의 AI' 사업 내에 편성하면 안되냐"고 지적했다. 서지영 의원도 정부가 제시한 AI 기반 장학금 추천 서비스 등을 언급하며 "의미 없는 사업에 너무 사업을 확장하지 말라"고 가세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AI 기술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즉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이미 시기가 늦은 것"이라며 "여기서 중단해 버리면 매몰 비용만 생긴다"고 반박했다.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9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두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차 연도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며 300억원 감액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지원 대상과 관련해 "사업 과제와 관련해 정확히 어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와 관련해 "엔비디아가 다음 세대 GPU를 만들고 치고 나가기 전에 경쟁력 있는 업체의 제품을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추가 자료 제출을 거쳐 재논의하기로 했다.

방미통위 예산 심사에서는 AI 기반 사실확인 시스템과 허위조작정보 분쟁조정 사업 등을 놓고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여부의 판단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관련 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반면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고 맞섰다.

앞서 여야는 전날 열린 소위에서도 과기정통부의 프론티어 AI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예산 250억원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 예산을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AI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고 채무 감면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감액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은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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