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반도평화위, 청해부대 오만 파견·아덴만 연장 분리 표결 촉구

  • 아덴만 파견 연장안에 오만 남방 외해 임무·기뢰 제거 장비 추가  

  • 정부, 호르무즈 해협 제외 설명…민변 '별도 동의' 조건 명시 요구

16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청해부대 파병연장동의안 국회 상정에 즈음한 국회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청해부대 파병연장동의안 국회 상정에 즈음한 국회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 청해부대의 아덴만 파견을 연장하면서 작전 해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정부 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기존 선박 호송을 계속할지와 장병에게 새 해역에서 추가 임무를 맡길지는 국회가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국회에 낸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은 청해부대 임무에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 참여'를 추가했다. 기존 구축함 1척에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 기뢰 제거 장비를 더하고, 파견 인원 상한도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해적 대응을 파견 사유로 들었지만, 첨부 자료에서 초계기와 기뢰 제거 장비가 등장하는 대목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상황을 다룬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은 임무 지역에서 제외했고,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위원회는 장관의 설명과 달리 해협 진입에 국회 동의를 다시 받겠다는 조건은 동의안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반면 파견 기본계획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가 남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이 단서를 근거로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넓혔다.

국회가 동의한 범위는 현장에서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과 이를 수행하는 장병에게도 중요하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지휘관이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장병에게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한다. 가령 해협 안에서 기뢰를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국회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면 현장 지휘관은 그 요청을 기존 임무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장병이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투입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로서도 우방국의 임무 확대 요청에 곧바로 답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회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설명하고, 추가 파견의 필요성과 장병 안전 대책을 심사하는 동안 참여 여부와 조건을 협의할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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