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 12일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영풍·MBK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의결권 제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풍·MBK 측은 재판부가 고려아연 해외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매입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대한 현물배당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이자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주총 당일 의결권 제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영풍·MBK 측에 따르면 SMH는 지난해 3월 28일 정기주총 직전 영풍 주식 1350주를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10.03%로 높였다. 당초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주총도 오전 11시 32분에야 개최됐다.
영풍·MBK 측은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이 자회사 이사회 권한과 주총 의사진행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사안 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측 주장을 재판부의 판단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판결의 일부 내용을 확대 해석해 경영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호주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4월 대법원은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 영풍 측의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가처분 사건 이후 본안소송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법적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왜곡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안보 수호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은 2024년 9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후 상호주 의결권 제한과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구성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총 결의 취소 판결은 아직 1심 단계다. 고려아연이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과 지난해 정기주총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상급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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