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계와 국회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지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종합해 오는 17일 오전 대국민 수능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스마트안경이 아닌 옷에 부착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결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기존의 ‘스마트안경 육안 식별’ 중심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17일 발표될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핵심 쟁점은 ‘시험장 내 통신 차단’ 여부다. 초소형 카메라나 단추·반지형 웨어러블 기기 등 날로 소형화·첨단화하는 은닉 장비를 입실 단계에서 100% 찾아내기가 불가능한 만큼 촬영한 문제를 외부 AI 서버로 전송하고 정답을 수신하는 ‘통신망’ 자체를 끊어버리자는 구상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수능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Wi-Fi) 차단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교육부는 나아가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사들과 시험 시간 중 일부라도 일반 통신(전파)을 차단할 수 있는지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부정행위를 100%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수능 공정성을 위해 항공기 운항까지 중단시키는 만큼 과기정통부·통신사와 협의한 결과를 내일(17일) 발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이동통신 전파까지 전면 차단하는 방안이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전파법 제29조상 전파 차단장치는 대통령 경호나 군·경찰·교정시설·대테러 등 국가 안보 목적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법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대다수 수능 고사장이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자칫 주변 일대 상권과 주민의 통신까지 마비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장 내부의 긴급 상황 대응용 통신이 끊길 우려도 있다.
물리적 탐지 장비의 경우 신규 장비의 전면 도입보다는 기존에 보유한 ‘휴대용 금속탐지기’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선에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대량 보급해 공기계 제출 후 여분의 스마트폰 등을 몸에 숨긴 수험생을 전수 수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으나 55만여 명의 수험생을 입실 마감(오전 8시 10분) 전까지 일일이 검사할 시간이 부족하고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신체·소지품 수색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확인됐다.
대신 현재도 각 수능 시험장 복도 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소지하고 있는 만큼 17일 대책에는 시험 중 옷소매나 단추를 반복해 만지는 등 이상 행동 징후가 포착된 의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당 교시 종료 후 별도 공간에서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구체적 매뉴얼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코로나19 당시 보급된 열화상 카메라는 초소형 카메라의 미세 발열을 구별하기 어렵고 수험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어 이번 수능 적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입시험(가오카오)처럼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AI 안경의 문제 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 역시 특정 업체 제품에만 국한돼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와 주파수(RF) 모니터링 장비, 스마트 검색대 도입 등은 내년도 수능을 겨냥한 중장기 과제로 제시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추가 대책에는 일선 감독관 교사들이 소송이나 악성 민원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부정행위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고강도 ‘감독관 면책 선언’이 핵심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 장관은 국회에서 일반 안경을 쓴 수험생을 오인해 검사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이나 학부모 협박에 시달릴 경우 감독관들이 단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감독관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발표 때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한 선생님들께는 일체의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함께 지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공동 고발 조치와 법률·배상 지원 강화책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의 범죄 심리를 사전에 꺾기 위한 ‘엄벌 및 사후 추적’ 메시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1년(교육부 기존 개정안 3년)인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여야 요구에 맞춰 5~10년 또는 영구 박탈(원스트라이크 아웃)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히 올해 수능 적발자나 대학 재학 중 반수생에게도 불이익과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 및 주변 수험생의 신고 인센티브(포상제) 검토 여부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수능 종료 이후라도 이상 징후나 제보가 접수되면 경찰청과 공조해 끝까지 추적·처벌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이 재확인될 전망이다.
최 장관은 “이미 수능 문제지 이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선량한 수험생들이 동요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극히 일부의 부정행위 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발해 상상 이상의 엄중한 응징을 내릴 수 있도록 내일 대책에 방향과 구체적 절차를 담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