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현안분석 '기업 생산성 분석으로 살펴본 실질임금 정체의 배경과 시사점'을 통해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011~2021년 연평균 2.2% 증가했지만 2021~2025년에는 연평균 0.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상승률도 0.3%에 머물렀다. 산업별 평균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오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53.2%, 상용근로자 기준으로는 44.4%였다. 이는 산업별 평균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해당 근로자 모두의 임금이 개별적으로 하락했다는 뜻은 아니다.
KDI는 실질임금 정체가 물가 상승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2021~2022년에는 물가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으나 이후에는 기본급과 정기 수당 등을 포함한 명목정액급여의 상승세가 둔화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실질정액급여가 0.3% 감소했다.
산업별 격차도 뚜렷했다. 2025년 상용근로자 10만명 이상인 분석 대상 산업 중 2021~2025년 실질정액급여의 연평균 상승률이 과거 10년 전체 평균(2.3%)을 웃돈 업종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제조업(2.5%)뿐이었다.
생산성 격차는 더 컸다. 2021~2025년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연평균 8.5% 증가했지만 비반도체 부문은 0.4% 감소했다. 비반도체 기업 중 생산성 상위 3분의 1 집단의 생산성지수도 이 기간 누적 0.8% 상승하는 데 그쳤고 중위·하위 집단에서는 각각 2.5%, 9.7% 하락했다.
생산성과 임금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됐다. 기업 생산성이 예상보다 10% 높아지는 일시적 충격이 발생하면 1인당 인건비는 1년 뒤 1.1% 높아지고 4년 뒤에는 0.3% 높은 수준으로 추정됐다. 산업별 생산성 누적 증가율이 10%포인트 높은 경우 실질정액급여 누적 상승률도 평균 0.9%포인트 높았다.
생산성 부진은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와도 맞물렸다. 비반도체 부문의 한계기업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 2021년 3.2%에서 2025년 6.2%로 높아졌다. 생산성 증가율 하위 3분의 1 산업에서는 한계기업 비중이 평균 7.0%포인트 상승했으며 생산성 요인에 따른 상승 기여분은 6.6%포인트였다.
KDI는 반도체 호황만으로 산업 전반의 임금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생산성이 부진한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화학의 중국발 공급과잉, 건설의 수요 둔화와 공사비 상승, 방송·영상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업종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호규 KDI 연구위원은 "사업 재편과 근로자의 전직·재교육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과 자본이 이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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