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미래대응기금 해외 설명 나서…영문 정책브리프 발간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방안 소개

  • IMF·OECD 등 국제기구의 기존 평가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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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내년 출범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정책 취지와 운용 구상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영문 정책브리프를 발간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목적과 재원 조성 방식, 투자 방향 등을 담은 영문 정책브리프 '미래대응기금: 전략적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학계 등을 대상으로 기금의 구조와 운용 원칙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다.

기획처는 이번 브리프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단년도 예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인 성장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식으로 소개했다. 경기 호황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단기 지출에 소진하는 대신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재원 조성 방식으로는 최근 10년간 국세수입 추세를 웃도는 초과 세수를 적립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 주기가 3~5년인 점을 고려해 10년간의 세수 추세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재원 규모는 1216억 달러(약 162조3000억원)다. 

재원 배분 계획도 기존 구상에 따라 설명했다. 내년 청년·미래 성장동력·지역 발전·교육 및 인재 등 4대 분야에 340억 달러를 투자하고, 94억 달러는 국채 순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782억 달러는 재정안정화 재원으로 관리하면서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금이 기존 예산보다 신속하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브리프에는 국회가 사전에 승인한 총지출의 30% 범위에서 재원을 재배분해 투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여러 해에 걸친 전략투자를 지속하면서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불안정성도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투자 대상은 청년 지원과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성장동력, 지역 혁신, 교육·인재 양성 분야다. 사업 선정에는 신규 자본 형성과 도전적 투자, 집행 유연성, 적시성 등을 고려하는 'NEXT'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의 기존 평가도 브리프에 담았다. 기획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미래대응기금을 향후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장치로 평가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명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세계은행그룹(WBG)은 재정적으로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했으며, 피치는 세수 변동성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무디스는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제정과 기금운용계획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기금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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