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던 주식을 증권사 랩어카운트 계좌에 맡겼다가 다음 날 사전 안내 없이 전량 매도돼 손실을 입었다는 투자자 민원이 제기됐다. 또 다른 투자자는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증권사에 자산 운용을 맡기는 랩어카운트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랩어카운트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랩어카운트 운용 손실과 투자자 권리 등을 둘러싼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랩어카운트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투자일임 계약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계약 조건에 따라 주식 등을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한 투자자는 외부 자문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랩어카운트에 기존 보유 주식을 입고했다가 이튿날 해당 주식이 전량 매도되면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는 사전 안내 없이 매도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지만, 금감원은 랩 계좌에 주식을 입고하면 해당 주식의 매매 판단도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일임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투자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지점운용형 랩어카운트에 가입한 한 투자자는 담당 PB가 특정 종목에 무리하게 투자해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다른 투자자는 증권사가 사전 협의 없이 고위험 코스닥 종목에 운용자산의 90% 이상을 투자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점운용형 랩어카운트가 본사운용형보다 투자자별 맞춤 운용의 폭이 넓은 만큼 특정 종목에 투자가 집중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랩어카운트는 일반 펀드와 달리 법규상 종목별 투자 비중 제한이 없다. 상당수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20~80% 수준의 종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투자자 동의에 따라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가 현금화를 요청했는데도 증권사 직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확대됐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가입자도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제한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운용 수수료와 세금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했다. 한 투자자는 주식 매매가 거의 없었음에도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했고, 다른 투자자는 담당 PB가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매매했다고 의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랩어카운트 수수료가 통상 선취·후취·성과·중도해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매매 횟수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 거래에 따른 위탁매매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했다.
해외주식 랩어카운트에서는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 한 투자자는 가입 당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과 계산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해외주식은 개별 종목 매매차익 등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계좌 전체 평가금액이 손실 상태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랩어카운트에 편입된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면 계약 해지나 청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거래정지로 자산 처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정상적인 운용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곧바로 증권사의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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