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오는 16일부터 선박 입항신고와 방제증서 발급 업무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제증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이 특정 해역에 방제선과 방제장비를 배치하거나 설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총톤수 500t 이상의 유조선과 1만t 이상의 일반 선박 등에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한 방제선·방제장비 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방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박에는 입출항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그동안 해운대리점과 선사는 전자문서 중계망(EDI)을 통해 입항신고를 마친 뒤 해양환경공단의 'E-방제증서'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방제증서를 신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선박 정보를 각각의 시스템에 반복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선박 입출항신고와 항만시설 이용신고 등을 처리하는 핵심 행정망이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했다가 10월 2일 복구됐으며, 당시 해수부는 10월 13일까지 전국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신고와 항만시설 사용신고 등 36만건의 민원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별도 민원 처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항만 행정망과 방제증서 발급체계를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자문서 중계망을 이용하지 않는 민원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양환경공단의 E-방제증서 시스템을 통해 방제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해 정보의 중복 입력 등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해운물류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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