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신규 발령 공무원도 주민처럼…여객선 운임 지원 개선 추진

전입신고 후 30일 지나야 주민 운임 지원…신규 전입자 교통비 부담

이철우 의장 "제도 개선 필요"…울릉군, 내년 3월 시행 목표로 조례 개정 추진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이 집무실에서 신규 발령 공무원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경호 기자]

경북 울릉도에 인사발령을 받아 전입한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을 마치고도 일정 기간 여객선 운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울릉군의회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울릉군도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을 승선일 기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마친 뒤 30일 이상 경과한 군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울릉도로 발령받은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기존 주민과 동일한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육지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두고 홀로 부임한 공무원들은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지만, 부임 초기에는 주민보다 높은 운임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신규 전입 공무원들은 주민 할인 적용 전까지 일반 운임의 50% 수준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왕복 이동이 잦은 공무원들에게는 교통비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울릉도는 육지와 달리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연결 수단이다.

이번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은 일반적인 전입과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을 구분해야 한다는 데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와 달리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를 이동하는 만큼, 울릉도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주민 운임 지원을 즉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울릉에 전입한 공무원들에게 여객선은 가족과 일상을 이어 주는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입 초기부터 운임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울릉군도 신규 발령 공무원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김기홍 울릉군 해양수산과장은 "울릉도로 신규 발령받은 공무원들이 전입 즉시 울릉주민 수준의 여객선 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신규 전입 공무원들의 초기 정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3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조례에도 특정 대상에 대한 예외적인 운임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다. 울릉군은 군 장병 등 특수한 근무 여건에 놓인 대상자에게 별도의 운임 지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울릉군의회가 출향인과 군민 가족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이 추진되면 인사발령으로 울릉도에 새롭게 전입하는 공무원들도 기존의 30일 거주기간 제한 없이 주민 수준의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시기, 소요 예산 등을 정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 확대를 넘어 도서지역의 특수한 근무 환경을 행정제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부에서 전입하는 공무원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는 것은 안정적인 행정 인력 확보와 지역 공공서비스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릉도처럼 육지와의 이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지역에서는 획일적인 거주기간 기준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전입 사유를 함께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군의회와 집행부가 제도 개선에 뜻을 모은 만큼, 내년 3월부터 신규 발령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