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금융안전망 강화…위기 시 신속 자금지원 제도 도입

통화스와프 협정 개정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 전경. 26.04.29[유나현 기자, [e-mail]]

아세안(ASEAN)과 한국·중국·일본이 구축한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된다. 자연재해나 팬데믹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사전·사후 조건 없이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한국은행은 11일 아세안+3(한·중·일)의 역내 금융협력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CMIM은 회원국이 외환위기 등으로 외화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을 때 상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이다. 2010년 3월 출범했으며 전체 지원 규모는 24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이다. 자연재해와 팬데믹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소규모 단기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위기예방 및 위기해결 프로그램과 달리 별도의 사전·사후 조건 없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RFF의 대출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경우 총한도의 50%, 연계하지 않는 경우 20%로 설정됐다. 자금 공여국은 총 공여한도의 최대 50%까지 달러화 이외의 적격 자유사용가능통화(FUC)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협정문 개정은 2024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RFF 신설 등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5월 개정 협정문이 승인됐으며, 이달 4일 13개 회원국의 27개 기관이 서명을 완료하면서 협정에 따라 7일 뒤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일부 회원국의 국내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효 시점은 당초보다 늦어졌다.

CMIM의 전체 재원은 2400억 달러로 한국은 이 가운데 16%인 384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768억 달러로 32%씩을 부담하며 아세안 회원국의 분담금은 480억 달러로 전체의 20%다.

국가별 분담금과 인출배수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인출가능액은 한국이 384억 달러다. 일본도 384억 달러이며 중국은 홍콩을 포함해 426억 달러다. 아세안 회원국의 인출가능액은 총 1262억 달러다.

이번 개정으로 CMIM은 기존 위기예방용과 위기해결용 자금지원에 더해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신속금융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역내 회원국의 단기 외화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