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초환 부담금 179억원 통지…재건축 사업 위축 우려

서초구, 이의신청 거쳐 최종 부과 결정…강남권 첫 사례

전국 58개 단지 부과 대상…평균 1억300만원 부담 전망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전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제도 폐지와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비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이날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반포현대는 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재건축된 단지로, 강남권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된 첫 사례다.

이번 통지는 최종 부담금 부과에 앞선 행정절차다. 서초구는 앞으로 50일간 조합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실제 부과 여부와 최종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부담금은 조정될 수 있다.

서초구가 부담금 통지에 나선 것은 법정 부과 시한을 고려한 조치다.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간이 5년인 만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법 개정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과 시한을 놓고 관계기관 간 해석에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등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과 금융규제 강화로 재건축 조합원의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더해지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기존 조합원이 비슷한 면적의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최소 2억3000만~4억8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통보된 1인당 4억6000만원대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까지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 예상액은 1인당 약 1억300만원이며 서울은 약 1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5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 폐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서초구의 건의 내용과 부담금 부과 시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서초구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된 가운데 국회에는 재초환 폐지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