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으로 이사·실직하면 가중처벌…대법, 양형기준 강화 추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자살시도·가정파탄 등 심각한 피해 특별가중인자 추가

[사진=연합뉴스]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살 시도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한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정한 권고 형량 범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양형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다. 특별가중인자는 형량을 정할 때 가중 구간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구체적으로 불법 추심 탓에 피해자가 이사·이직·휴학 등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극도의 불안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실직이나 가정 파탄, 학업 중단, 자살 시도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가중 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 기준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제1유형인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등'에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빚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등을 새로 추가했다.

가중 요소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전문 장비나 기술을 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핵심 역할을 맡은 경우 등이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며 범죄 전력을 내세우는 등 위협적인 수법을 쓴 경우, 가족의 신변에 구체적인 해를 끼치겠다고 알린 경우도 포함했다.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다만 양형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죄는 정당한 추심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공범의 불법 행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며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선 미필적 고의의 경우 확정적 고의 범행과 구별해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도 전반적으로 높였다. 이자율 제한 위반과 불법사금융업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데 따른 조치다.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징역 10개월~3년 6개월로 상향됐다. 불법사금융업 범죄는 기본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 시 징역 1년 6개월~5년이다.

아울러 중개수수료 수령이나 이자율 제한 위반 범죄에서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했다.

양형위 측은 "대부 이용자의 재산권이라는 개인 법익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피해 회복 여부도 특정 및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감경인자를 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형위는 내년 1월 11일 제150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는 동시에 이번 양형기준안의 의결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