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 수출바우처 5898억원 중복 논란…산업부 "성격 달라"·중기부 "통합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수출바우처 관련 사업에 59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사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정산 체계까지 공유하면서도 사업을 각각 운영해 기업의 혼란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백 의원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예산은 1684억원, 중기부는 3137억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883억원과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관련 사업 194억원 등을 합치면 총 5898억원에 달한다.

수출바우처는 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마케팅과 홍보, 물류 등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처별 지원 대상과 세부 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특히 산업부와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신청·정산 시스템과 서비스 수행기관 명단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 4개 부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상 같은 방식의 사업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를 따져 물었다.

정부 내부에서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올해 5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과정에서 수출바우처 사업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사업 통합 대신 부처별 재구조화 방안이 반영됐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 중복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부처별 지원 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장관은 "저희 바우처 같은 경우 통상을 담당하다 보니 중동 전쟁이나 미국 통상 대응 측면에서 긴급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며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느끼는 중복 지원과 행정 비효율 문제를 고려해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소영 장관은 "정부 부처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라며 "부처별로 별도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 운영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통합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중기부와 산업부 바우처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부처 통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