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싹쓸이하는 이른바 '블루 쓰나미(Blue Tsunami)'를 일으켰다. 특히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면서 보수 색채가 강했던 텍사스와 캔자스 등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하면서 집권 2기 후반의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권력을 모두 상실해 사실상 레임덕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한 미국 국내 정치의 지형 변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한미 동맹, 그리고 대미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온 한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상·하원을 모두 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급속도로 축소될 전망이지만, 동시에 대중국 견제 입법 가속화와 주 정부 단위의 규제 장벽이 교차하며 한국 기업들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아주경제는 한국경제연구원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 한국협상학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지내며 국내 최고 통상·외교 전문가로 꼽히는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만나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원인 분석과 향후 한미 관계, 아울러 한국 기업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들어봤다. 다음은 최 고문과의 일문일답.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번 선거 결과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블루 웨이브'를 넘어선 '블루 쓰나미'이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력한 심판이다. 한국 언론과 기업들이 미 중간선거에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일 것이다. 이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주지사 선거 결과 등이 우리 기업의 투자 활동과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방증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더 거세게 동맹국마저 때리는 통상 정책을 편 데다 고물가와 기름값 상승, 대책 없는 중동 전쟁, 이민 문제 등에서 자충수를 연달아 뒀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이후 미국에서 중간선거 때 여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뺏긴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1946년, 1954년, 1994년(클린턴 행정부), 2006년(아들 부시 행정부)에 이어 다섯 번째다. 특히 공화당의 난공불락 요새로 꼽히던 텍사스의 상원과 주지사 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캔자스에서도 민주당 상원 의원이 배출된 것은 베팅 마켓과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을 완전히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를 심판한 유권자 심리의 핵심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첫 번째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생활 물가)다. 식료품비와 기름값 등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르며 서민 삶이 팍팍해졌다. 두 번째는 끝없는 중동·이란 전쟁 이슈, 세 번째는 실효성 없는 이민 정책이다. 그리고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슈 역시 유권자의 표심을 돌려세웠다. 텍사스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지역 환경을 해치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유예하거나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것이 대중의 표심을 크게 자극했다. 결과적으로 고물가에 시달린 보통의 미국인들과 분노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대거 결집하며 '샤이 트럼프'의 착시를 지워버렸다."
-의회를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재설정될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용은 이제 '브레이크(Brake·제동)',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가속)', '코파일럿(Copilot·동승자)'이라는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우선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독주하던 각종 정책에는 브레이크를 걸려 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이 더 강력히 요구하는 대중국 통제 및 견제 조치에는 오히려 액셀러레이터를 밟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같더라도 더 이상 독주를 내버려두지 않고, 옆자리에 앉아 길을 바로잡는 '코파일럿' 역할을 자처할 것이다. 다만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철회는 쉽지 않다.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는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권한이지만, 이를 철회하려면 상원 필리버스터(60표)를 넘고 대통령의 거부권(비토)을 무력화할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과 주요국에 부과된 자동차·철강 관세나 60개국 대상 10~12.5% 수준의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상수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상·하원 완승으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까지 거론된 상황이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정치적 엄포와 심리적 압박은 거세지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하원에서 과반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더라도 상원에서 파면이 결정되려면 3분의 2(67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이 필요한 데다 설령 트럼프를 끌어 내리더라도 대선을 다시 치르는 게 아니라 JD 밴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 밴스는 차기 대선의 강력한 대권 주자인데, 그에게 국정 운영의 판을 깔아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악수가 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탄핵보다는 상·하원 상임위원회 조사권과 소환장 발부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패밀리와 측근 기업들의 부정부패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사면초가' 압박 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거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분야 우리 기업들이 마주할 리스크는 무엇인가.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들은 사드 보복과 기술 경쟁으로 중국 투자를 철회하고, 미국으로 투자를 대거 집중해 왔다. 2023년 기준 미국에 가장 많은 신규 투자를 집행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주로 미국 남부(텍사스·조지아 등)에 집중돼 있는데, 이번 선거로 주 정부의 정치 지형이 바뀐 점이다. 그간 기업들이 중앙 정부(워싱턴DC)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인허가권과 환경 심사권을 쥐고 있는 주 정부 및 지방 의회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 예컨대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거나 규제가 강화된 텍사스 등에서 고전압 전력기기나 원자력 발전, AI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를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공장 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 수급 난항도 가중됐다. 백악관, 연방의회, 주 정부, 사법부까지 고려해야 할 '4개의 문'이 새로 생긴 셈이다."
-대중국 견제가 강화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셈법은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대중 수출 통제,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 첨단 기술 통제는 더욱 가혹해질 것이다. 여기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이 규제하는 '우려 외국 기업(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기준이다. 중국 지분이 일정 비율(25%) 이상 섞인 한국 기업의 합작 투자는 미국의 세액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미 국내 화학·소재 기업들이 중국 지분을 낮추기 위해 제3의 주주를 끌어들이는 등 비상이 걸렸다. 미국 시장이 막힌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싼 가격을 무기로 한국 시장 및 제3국 시장으로 우회해 덤핑 공세를 펼칠 경우 배터리, 전기차, 석유화학 등 우리 핵심 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미 정치권의 격변 속에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외교 당국은 어떤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가장 시급한 것은 현안에 쫓기는 외교에서 벗어나 초당적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미국은 2년 후 대선이라는 더 큰 '진실의 순간'을 맞이한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한국이 '믿을 수 있는 동맹인가'에 대한 테스트는 지속될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서는 가치 동맹(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채널뿐만 아니라 미 의회 내 유력 정치인, 그리고 각 주지사들과의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일본과 대만이 미 정치권 네트워크를 선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연방 정치와 로컬 정치를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세련된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국 경제가 미국발 관세 및 정치 변동, 중국의 제조업 패권 압박, 국내적 합의 부재 등 거대한 3대 역풍을 극복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피지컬 AI'와 첨단 제조업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 역량과 저력을 갖춘 나라다. 비록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지만, 우리 스스로 굴종하거나 눈치만 보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의 대체 불가능한 '초크 포인트(Choke Point·핵심 길목)' 기술을 더욱 뾰족하게 다듬어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동시에 핵심 R&D(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생태계는 국내에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여야가 눈앞의 셈법에 갇힌 정파 싸움을 멈추고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는 통상·안보의 초당적 원칙을 세울 때 비로소 미국발 폭풍우를 헤치고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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