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 전쟁…민주당 "821조 예산 사수" vs 국민의힘 "30조 삭감"

與 "野, 134조원 삭감 주장…민생 사업 제시하며 맞대응할 것"

野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 104조원, 국채 상환에 먼저 쓰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 2일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예산안 의결을 주도할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사수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관련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인공지능(AI)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134조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포함된) 100대 문제 사업을 파헤쳐 이미 30조원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인 104조원 역시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여야의 기싸움은 내년도 예산안 중 약 162조원이 투입된 미래대응기금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미래대응기금을 향한 의지가 강한 정국 속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원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의힘이 반기를 들고 나서며 잡음은 예정된 수순이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반발, 예산 전쟁 초반부터 여야의 여론전이 시작된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략적 투자와 재정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10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여유 자금의 규모와 적립·사용 기준이 기금의 재정 안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겠다. 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의 중장기 재원 확보계획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당내에서 제기된 미래대응기금 출범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정부의 사업 선택권과 재정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다"며 "지방교부세와의 재원·사용 방식 등의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민주당 광역단체장 출신들이 지방교부세 축소가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전달했던 점을 염두,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여지도 존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부적절함을 조명함과 동시에 철저한 예산안 심사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의 강대강 기조로 작년과 달리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전망도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은 2~3년짜리 빚잔치라며 104조원의 여유 자금 또한 오는 2028년 총선을 위한 정치 자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104조원의 여유 자금을 확보한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예산 심사를 전개하겠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이 부적절하게 편성됐으며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의 여유 자금을 편성한 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쓰려 하는 의도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