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조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산업장관 "성과로 증명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00조원 규모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리고 지역균형을 이루기 위한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 대학 등 경제주체의 협업을 강화하고 전력·용수·인허가 등 투자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2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공개포럼에서 기조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 추진 배경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AI 혁명에 따른 세계 산업질서 재편,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지금 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 밑으로 떨어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에 민간이 약 16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투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미국 뉴딜정책은 40%였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는 우리 GDP 대비 60% 정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과 충청권 첨단 패키징, 영남권 소재·부품·장비, 지역별 AI 데이터센터 등 투자가 지방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현되면 저성장 흐름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핵심은 투자계획의 크기가 아니라 실행력이라고 김 장관은 말했다. 그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가다가 길이 아니다 싶으면 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기 위해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 팹 한 기 가동을 2년 앞당기면 약 50조원에 달하는 매출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와 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 간 협업도 주문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협업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프로젝트"라며 "모든 답을 끝까지 아는 조직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성장 플랫폼 구현을 위한 4대 전략으로 'M·E·G·A'를 제시했다. 국가 역량의 결집(Mobilize)과 경제주체의 참여(Engage)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Generate)하고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Amplify)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가 AI 연산 능력을 공급하고 AI 데이터센터가 이를 뒷받침하며 피지컬 AI가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성장과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가 메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단순한 투자 계획에서 머무르지 않고 AI 시대를 주도하고 침체한 지역과 하락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