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복지위원장, 공공의료 예산 삭감에 "말장난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부분 합의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엇박자 공공의료 정책과 예산 배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도 정작 관련 예산은 찔끔 늘리는 데 그쳤다며 "말장난"이라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을 차례로 불렀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고 약속해 놓고, 35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 증가는 3% 내외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복지부 전체 예산이 9%가량 늘어난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국립암센터의 화재 위험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정책관에게 "국립암센터가 수배전반 불량으로 화재 위험성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불이 나면 복지부 장관이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공공의료국장이 기본적인 위험성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서 무슨 공공의료 강화를 말할 수 있겠느냐"며 "당장 현황을 파악해 의료진과 시설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거점병원 적자 해소 등 지역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