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여야, '대미투자' 한목소리로 우려...법사위서 '검찰청 폐지' 설전

재경위 국감서 "인력 충원해 리스크 관리해야"

법사위서 '장윤기 무기징역', '5·18 폄훼' 지적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이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경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핵심 인력 공백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선정 단계에서 리스크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법률 전문가가 미국 변호사 한 명뿐인 점을 두고 "현재 이 체계나 인적 자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 안에서 끝날 계약이 아닌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제대로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검토 중인 원전 사업의 수익성과 관련해 "과거 계약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원전 사업은 수익성에 의문이 있다"며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는 판단이 들면 강력하게 의견을 내야 한다. 정부 협상팀과 수시로 소통해 우리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도 투자공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전략투자본부장도,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라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다. 속히 임원들을 채용하라"고 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전략투자본부장의 공석을 짚으며 "투자공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할 사람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벌써 24억달러를 송금했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그 뒤에 했다"며 "투자사업 선정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사업 선정 이후에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223억달러 규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확정하고, 투자금 중 일부인 24억달러를 미국 측에 송금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양형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장윤기에게 내려진 1심의 무기징역형을 두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절규하는 모습을 봤다"며 "1심 양형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 10만명이 장윤기의 엄벌 탄원에 서명했다"며 "2심에서는 그러한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을 두고는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헌법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대구만 오면 무죄를 받는다. 판결은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부모 경장의 실종 허위 종결과 같은 사건처럼 경찰이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유형의 사건은 어느 기관이 수사하느냐"고 따져 물은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는 윤석열과 그 사단이 제 식구는 감싸고 반대 측에는 검찰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원래 인권 보호기관 아니었나. 공소청은 보완수사 요구로써 기존에 수사했던 것들을 잘하면 된다"며 "전국적으로 16만건에 달하는 미제 사건을 남은 보완수사 유예기간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를 언급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에 대해 "적반하장 태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