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ETF 손실 책임·공공자산 부실매각"…재경부 정책 검증 도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의 책임과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실적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투자 위험에 대한 사전 경고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공공자산 매각을 성과로 제시하면서 과거 투자 손실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레버리지 ETF 투자자 손실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54조짜리 대참사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며 상품 도입 과정과 이 부총리의 관여 여부를 추궁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연구원에 맡긴 용역에서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도 최대 손실폭 확대와 투자자 보호 문제가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청와대 회의에서 누가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제안했는지, 이 부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말 국내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해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국내에서는 제한하는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출시 이후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반도체 업종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7월 보완책을 마련해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이후에도 도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고, 야당은 지난달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부총리는 개별 금융상품 도입은 금융위가 주도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은 자본시장 발전과 규제 차익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놓고는 이전 정부가 추진한 '자산 효율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매각 대금만 성과로 제시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2022년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177개 기관의 비핵심 부동산과 출자지분 등 794건을 정리하고, 2027년까지 약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의 핵심 기능에 집중하고 회수 자금을 재무건전성 개선 등에 활용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질의에서는 한국전력의 녹색성장펀드 출자지분 매각과 한국마사회의 서초 교대역 부지 매각,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권 반납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경우 녹색성장펀드 투자에서 37억원의 손실을 보고 지분을 5억원에 매각했고, 마사회는 교대역 부지를 최초 평가액보다 359억원 낮은 가격에 팔았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역시 과거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뒤 사업권 반납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매각 실적으로 잡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