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업계 목소리 청취…현장 간담회 개최

'알뜰폰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설비 보유 알뜰폰 진입 제도화 등

가격 경쟁력·투자 확대·고객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30일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을 주재로 간담회가 진행됐고 국민은행, 스마텔, 스티에지파이브 등 총 10개 알뜰폰 업체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세부적인 후속 이행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을 업계와 공유했다.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부분·풀 MVNO)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및 정책금융 연계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및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차등 감면 적용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도 소개했다. 

알뜰폰 이용자의 고객 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자의 휴·폐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가 설비·서비스 투자 확대와 혁신, 고객 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 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 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차별화와 혁신 여력을 확대해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를 충실히 반영해 알뜰폰 시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