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원 안 줄인다"지만…미래대응기금에 지자체 불안 여전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속 지원

"세수호황 일시적…지방 자주재원 확보 중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지방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논의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함께 지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교부세가 기금 재원 확보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재정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수요에 대응하는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인 만큼 지자체들은 세수 회복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기대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의 모수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지방에 돌아가는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시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약 5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교부세 감소분을 기금 내 특정 사업으로 단순 대체하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정부가 내세운 '지역투자 확대' 역시 지자체의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분류되지만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역 투자는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즉 지자체의 자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별계정을 통해 지역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통해 지방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기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감소가 주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교부세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날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교부세율은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지자체에서는 세수가 회복된 만큼 지방에도 재원이 돌아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경제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설문에서도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하면서 지방이전재원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현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의 현실에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반도체 호황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동욱 상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급격한 세수 증가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방이전재원 역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