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경위 "미래대응기금 보이콧 나선 野, 서둘러 협조하라"

  • 오기형 "국민의힘도 미래 대응 동의한 바 있어…지연할 이유 없다"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민의힘의 반대로 미래대응기금이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실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뿐 아니라 미래 대응 법안 처리도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 속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일정한 초과 세수가 있을 때 이를 축적했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의도"라며 "국민의힘도 재정 안정화 장치로 미래를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등에 대해 동의를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미래대응기금 처리 자체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 미래 대응 관련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한 뒤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국채 상환에 초과 세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 미래대응기금을 반대하고 나선 국민의힘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다. 호황기 세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다음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재정 완충 장치의 취지"라며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지역구 예산을 늘려 달라는 것 역시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 상환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민주당도 동의한다. 다만 국채 상환과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한 재원 확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룰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더욱 충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당은 열린 자세로 임할 테니 국민의힘도 회의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 가운데 타당한 부분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회의 역할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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