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노동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시작한 초광역특구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는 정주지원을 비롯해 인력양성, 산업안전, 노동시간 등의 의제별 논의에 나아가는 상황이다. 또 국회는 지난 5일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노동특례는 초광역특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라며 "입장 차이가 큰 문제일수록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올 한 해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 퇴직연금 기능 강화,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등의 과제에서 합의를 이뤄냈다"며 "그 과정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초광역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부터 지방주도 성장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봤다. 특구가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자가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면서 특구의 성과가 지방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속가능한 혁신은 양질의 일자리 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때 혁신도 지속된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노동특례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은 좋은 인재를 키우는 데서 나오며, 산업의 경쟁력과 그 경쟁력을 만드는 사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 장관은 "대화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국회에 충실히 보고드리겠다"며 "사회적 대화의 노력과 성과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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