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사 업무기관 통합 추진...업무 전문성 강화

4개 지역법인 과학관 통합…대형 전시·연구 인프라 확충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도 통합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21개에서 17개로 줄어든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골자로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K-DATA는 NIA으로 통합한다. NIA의 데이터 정책 지원 기능과 K-DATA가 축적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데이터 활용·유통 지원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계획이다. 

4대 과학관도 통합한다. 독립된 법인으로 유용하는 4개 지역의 과학관법인을 합쳐 '국립과학관재단(가칭)'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과학기술 콘텐츠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만큼 법인을 통합해 전시콘텐츠 공동 기획, 소장 자료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을 한국연구재단 산하 부설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초·원천 연구 과제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기술 이전·사업화를 후속 연계해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을 촉진할 예정이다. 

지역자율 연구개발(R&D) 등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일원화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의 시설관리·미화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자회사인 과학기술시설관리단으로, 경비·안내 업무는 과학기술보안관리단으로 이관해 지역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통합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직원 고용승계와 기존 처우 보장을 원칙적으로 관계부처·지방정부·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