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청년·신혼부부 '반값 진입' 주거모델 찾는다...토지임대·지분적립형 검토

경기연구원 연말까지 단기정책과제 수행...토지임대부·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비교

초기 구입비·장기 거주·자산형성 동시 검토...GH 주택사업과 연계한 시범 적용도 살펴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높은 수도권 주택가격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초기 구입비를 낮추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자산까지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주거 모델을 찾기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신혼부부 공정주거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모델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하며 토지임대부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장기공공임대 등 국내외 공공주도 주거모델의 구조와 사업성을 비교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입주자는 건물만 분양받아 초기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며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처음에는 주택가격의 일부 지분만 취득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를 나눠 사들이는 구조여서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에서는 각 유형별 공급가격과 거주기간, 향후 매각과 이익공유 방식, 자산형성 효과 등을 비교하고 수도권의 높은 토지가격과 경기도 주택시장 여건에서 실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도 차원의 적용 모델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새로운 모델 검토에 나선 것은 토지가격이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기존 주택공급 구조만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단순 임대와 일반분양 사이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GH는 광교신도시 A17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입주자가 최초 분양가격의 10~25%를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도록 설계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정책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GH가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했고, 92%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91.4%는 실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6월에는 관련 제도가 개정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이 새롭게 포함됐고, 청년 특별공급의 자산기준도 별도로 마련돼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의 정책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경기도가 검토 중인 공정주거 모델의 제도적 기반도 넓어졌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주택을 더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도 형성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며 "경기도 여건에 맞는 주거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토지임대부·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 각 모델의 사업성과 대상계층, 공급방식을 구체화하고, 이미 공공주택 공급 경험을 가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 사업과 연계해 실제 시범사업으로 적용할 수 있는 후보지와 추진방식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