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당역 사건 4주기…여성·청소년 범죄 대응 흔들림 없어야"

SNS에 신당역 사건 4주기 추모…"위험 신호 땐 국가 먼저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를 맞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고인을 추모하며 유가족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달 2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보호제도 보완에도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숨어야 하는 현실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