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1546억 청산·건설업 사망 26→7명…노동부, 우수 공무원 포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임금체불 청산부터 산업재해 예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감독까지 노동 현장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과 부서가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산업안전 분야 우수 공무원 24명과 우수 부서·팀 28곳을 대상으로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고용 분야에 이어 노동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에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포상하기 위한 자리다.

임금체불 대응에서는 대규모 청산 사례가 눈에 띄었다. 서울남부지청 홈플러스 체불대응전담반은 전국 단위 체불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임금과 상여금 등 체불액 1546억원 전액 청산을 지도했다.

장기 미제사건 해결 성과도 있었다. 성남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수석수사팀은 임금체불 후 10년간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하고 체불임금 2억7000만원을 청산했다. 서울관악지청 박문혁 감독관 등은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 조작 자료를 확보하고 5억6000만원 규모의 초과근로수당 체불을 적발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이 성과로 이어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청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등은 소규모 건설현장 상시 순찰과 공공 발주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관내 건설업 사망자를 전년 26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산재 은폐와 중대 사고에 대한 수사 성과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강원지청 고경은 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 사망 현장을 압수수색해 불법 하도급과 증거 조작, 산재 은폐 시도를 적발했다. 광주청 조기훈 감독관은 대형 도서관 붕괴 사고 당시 초동 대응과 압수수색을 통해 도급구조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구속했다.

AI를 현장 업무에 접목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경기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는 '광역 AI 수사대'를 운영하고 자체 감독 체크리스트 앱을 개발했다. 대구청 김준연 감독관은 이중언어와 AI 실시간 상담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안전점검 앱 '오늘의 안전'을 개발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원칙이 고용노동부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