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구감소 대응·지역경제 활성화 주문

5개 부서 대상 시정 전반 점검…예산 집행부터 인구정책·홍보·재난대응까지 개선책 촉구

증인선서. [사진=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부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비롯해 인구감소 대응, 지역업체 참여 확대, 시정홍보 강화, 재난 대응체계 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희전)는 7일 제27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실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 행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삼척시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이월과 행정절차 지연을 줄이고, 지역 내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희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사업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또 각종 용역과 물품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계약이 지역업체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권정복 위원은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 악화 등 각종 지역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면서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정책이 출산이나 전입을 유도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실제 지역에 머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은 시정홍보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시정홍보비를 확대하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삼척시의 정책과 관광·생활 정보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 대응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권 위원은 하장면 등 대설이 잦은 지역의 경우 과거 적설량 등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제설장비와 인력, 대응체계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적극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창 위원은 삼척시의 인구 6만 명대 유지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지역사회단체와 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인구정책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시민사회 전체가 인구감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김민철 위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회의 참여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 위촉 과정에서도 위원별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서 벗어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적절하게 위촉하고, 회의가 실질적인 정책 자문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철 위원은 이를 통해 각종 위원회가 행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시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리체계 개선도 도마에 올랐다.
 
홍금화 위원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각 사업의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 대비 진행상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심사에 대비한 사전 검토와 대응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사업 전체 일정과 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 참여형 홍보 확대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김지영 위원은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숏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삼척시 공식 SNS에 활용하는 참여형 시정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과 콘텐츠가 지역의 관광지와 정책을 알리는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와 함께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영 위원은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과 증빙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겪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참여예산과 읍·면·동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창수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신청 및 선정 기준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해 사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의 접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읍·면·동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복구지원비를 확대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각종 시설물 파손이나 긴급 민원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읍·면·동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의원들의 지적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넘어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삼척시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인구와 경제, 주거, 교육, 관광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의회의 핵심적인 견제·감시 기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이 실제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삼척시의회는 앞으로 이어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요 사업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 전반을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각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며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