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국정설명회서 '화성동행기구' 소개...주택·RE100 현안도 건의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참석...시민이 의제 발굴·숙의·실행 참여하는 협치모델 소개

유보지·용도변경 가능 토지 활용 '1만호 공공주택' 추진...1~2년 내 공급기반 확보 구상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오른쪽)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시민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결정·실행에 참여하는 ‘화성동행기구’를 중앙정부에 지방자치 모델로 소개하고, 1만호 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수도권 재생에너지 거점 조성을 함께 건의하며 시민참여와 도시 성장, 지역상생을 연결한 민선9기 핵심 구상을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데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화성동행기구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화성특례시 주도 1만호 공공주택 프로젝트’와 ‘수도권 재생에너지 공급 거점 조성 및 지역상생 모델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화성동행기구는 환경과 도시개발, 교통 등 분야별 시민단체와 청년·어르신·노동자·기업인 등이 행정과 함께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숙의한 뒤 정책 실행까지 참여하는 시민협치 플랫폼으로, 행정이 정책을 만들어 시민에게 설명하는 기존 구조에서 시민이 정책 형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지난 7월 화성미래비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화성동행기구 신설 방안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조직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거쳐 역할과 권한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향후 주요 시정현안에 시민 숙의와 공론화 절차를 적용해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분야에서는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유보지와 도시 여건 변화로 당초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진 화성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토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1만호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건의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 1만세대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번 구상은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처음부터 조성하기보다 기존 도시계획 안에서 활용도가 떨어진 토지를 찾아 용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와 LH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옹지구 등을 활용한 수도권 재생에너지 공급 거점 조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급증하는 산업 전력수요와 지역 기업들의 RE100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 기반을 확보하면서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결합해 에너지 전환의 효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화성시의회도 올해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시민과 함께 묻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화성동행기구의 핵심"이라며 "새롭게 시도하는 참여 민주주의 모델을 통해 시민중심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7일 전국 시·군·구청장이 참석한 국정설명회에서 주민 중심 지방자치와 지역 주도 성장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현안을 수렴했으며 화성시는 화성동행기구 출범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1만호 공공주택 사업의 국토부·LH 협의, 화옹지구 재생에너지 거점 및 주민참여형 수익공유 모델의 사업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군·구청장들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