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 공모에 나선다.
강릉시는 2027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7년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을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행정기관이 지역 현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점을 제안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민 중심 행정의 핵심적인 참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강릉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으로 모두 21건, 약 22억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곳곳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올해보다 확대된 총 30억원 규모로 2027년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사업별로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접수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강릉시에 소재한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넓힌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강릉시청 기획예산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접수된 시민 제안사업은 사업 성격과 분야에 따라 체계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강릉시는 제안사업을 일반행정복지, 문화관광, 산업경제, 지역개발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오는 9월 중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제안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후 10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어 분과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1월 강릉시의회에 제출되며, 시의회의 2027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강릉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통한 주민 제안사업 공모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가 다른 만큼 지역회의를 통한 주민 제안사업은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주민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느끼는 교통과 안전, 환경, 복지, 편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사항이 사업으로 제안될 수 있다.
지역회의를 통해 추진되는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읍·면·동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예산 편성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도 의미가 있다. 특히 행정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지역의 세부적인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어 생활 현장과 행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도 기대된다.
강릉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실효성과 공익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하정미 강릉시 기획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목소리로 완성되는 제도”라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릉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과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접수되는 다양한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2027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투명하고 열린 재정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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