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윤석열 때도 공원이라더니"…'전세제한·용산공원 임대주택'에 2030 발칵

[사진=AI가 생성한 이미지]

정부의 부동산·주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30 청년층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부터 용산공원 청년임대주택 공급 방안까지 잇따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지고 결국 임대주택에 살라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는 등 주거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확산 중이다.

19일 2030 남성 이용자가 많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집 세주고 딴 집 전세 못 산다’는 내용의 기사가 공유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3억 이하 집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될 것인가?"라며 “집 못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라고 전월세까지 건드리느냐? 집 하나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울 일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작 대통령이란 사람은 출마하면서 자기 집 전세 줬었지? 청와대 들어가면서 자기 집 걱정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팔고, 본인 집 팔았으니 비거주 1주택도 때려잡겠다는 심보가 매우 고약하네”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2030 여성 이용자가 다수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와대의 용산공원 내 청년임대주택 공급 검토 소식이 화두가 됐다.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용산공원과 관련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부지를 청년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다만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청원 링크 등이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주거용도 부적합 판정 났는데 이제 와서 임대주택이냐”, “청년층은 임대 살아라? 그럼 언제 돈 모아서 집을 사느냐”, “청년임대는 공급이 아니다. 사람들이 임대를 원하는 줄 아느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과거 민주당이 용산공원 토양오염과 개방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도 다시 소환됐다. 당시 민주당이 용산공원 개방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현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상황을 비교하며 “과거와 지금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노무현 때부터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까지 모두 용산공원은 공원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에서는 전세대출 제한과 청년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을 두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에 머무르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불만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반응도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