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 해양수도권 조성 하세월…산하기관 이전 논의 지지부진

해수부, 부산시-6개기관 조율 나서

공공기관 2차이전 연계설 제기도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해양수도권 구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가 핵심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이 한데 모이는 해양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부산 이전과 함께 주요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기관별 이전 시기와 방식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넘어 부산을 해양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해수부 본부와 산하기관, 해양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부산에 모이면 정책 결정부터 연구·산업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이전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직원들의 주거와 교육, 생활 여건 등을 포함한 이주 지원책 마련을 비롯해 기관별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선결돼야 한다.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생활 기반을 한꺼번에 옮겨야 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다.

특히 노사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을 서두를 경우 내부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다. 이전 대상 기관별로 직원 규모와 기존 소재지, 업무 특성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이전 방식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당초 해수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산하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산하기관 이전 논의가 늦어지면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부산시 등 지방정부가 기관 이전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협상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전체의 이전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해수부 산하기관만 별도로 추진하는 데 부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관계기관간 협상이 좀처럼 진척이 나지 않는 것도 걸림돌로 꼽힌다. 해수부는 지난 12일 부산시를 비롯한 6개 공공기관과 미팅을 진행하는 등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해수부 수준의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부산시는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상황"이라며 "2차 공공기관과 함께 이전을 추진할지 별도로 진행할지 여부도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