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왜 빠졌나?" "상법 개정 왜?"…슈카, '반도체 초과이윤' 토론 직격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캡처]

경제 유튜버 슈카(슈카월드)가 정부 주최 '반도체 초과이윤' 토론회를 두고 "왜 주주 이야기는 빠져 있느냐"고 지적했다.

슈카는 19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 내용을 소개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사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과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 분배 가능성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대전환은 문명사적 전환"이라며 "천문학적 AI의 성과는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만들어내는 이익의 총량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이익의 총량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별 노사관계는 모두가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을 분배하는 틀로는 부적합하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의 이익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는 노사 문화와 노동제도 역시 AI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초과이윤 분배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초과이익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임의의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동시에 투자 실패 위험도 큰 산업인 만큼 기업 이익은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이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글로벌 혁신에 투자한 결과"라며 "특별목적세와 같은 방식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소개한 슈카는 방송에서 가장 큰 문제로 '주주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논의에서 왜 주주는 빠져 있느냐"며 "기업이 이익을 내면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주주 이야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를 하든 성과급을 주든 무엇을 하든 주주의 동의와 이해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배당과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려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정된 상법을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렇다면 기업의 이익을 논하면서 주주를 빼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슈카는 "물론 기업은 직원과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의 이익이 주주의 것이 아니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 33% 가까이 하락했다. 기업 이익이 주주의 것이 아니라면 내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투자한 것이냐. 그럼 물린 돈도 돌려달라"고 꼬집었다.

애플의 사례도 언급한 그는 "애플은 최소한 주주에게는 정직하다"며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 연간 약 1100억 달러를 주주에게 환원하고 총주주수익률(TSR)도 꾸준히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느냐. 결국 주주를 무시했기 때문 아니냐"며 "기업이 돈을 좀 벌었다고 다시 주주를 뒤로 미루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내용이 확산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토론과 정부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기업 실적이 좋아져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이 늘어나야 주가가 선순환한다"며 "기업이 번 돈을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겠다는 신호를 주면 상법 개정의 의미도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실적만 좋아졌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와야 투자할 이유가 생긴다", "주주가 계속 소외되면 결국 한국 증시 할인 요인은 그대로 남을 것", "정부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