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단 제출 2차 시한도 넘겨…상임위 강제 배정 '초읽기'

'법사위서 막혀 협상 조기 결렬' 도돌이표

조 의장, 국민의힘에 '상임위원 명단안' 전달

與, 29일부터 의원 비상대기…"6월 내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2차 시한인 26일까지도 조정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양당은 이날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고, 조 의장은 상임위원 임의 배정안을 국민의힘에 전달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회 여당 단독 처리가 초읽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마주 앉았지만 서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약 16분 만에 판을 접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이달 안에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이 결렬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부터 전 의원이 비상대기한다. 반드시 이달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더 기다릴 수 없다. 조 의장께 18개 상임위 처리를 요청드렸기 때문에 맞춰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논의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마지막까지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과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직을 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이 법사위원장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법사위원회가 모든 법안 처리에 있어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 법안 처리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 단계에서 협상이 막히면서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 논의는 시작도 못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조 의장과 민주당이 '이달 내 상임위 구성'을 강조하는 만큼 내주 여당 단독으로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조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상임위원을 강제로 배정한 뒤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임의로 배치한 상임위원 명단안을 공문 형태로 국민의힘에 전달하고, 오는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달라고 못을 박았다. 장현주 국회 공보소통수석은 "오는 29일에 양당 의총 등 여러 상황이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될지) 예견은 어렵다"면서도 "조 의장이 이달 안에 원 구성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현재까지의 원 구성 협상 상황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민주당은 의총 이후 전 의원이 비상대기에 돌입한다. 본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