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대이란 군사행동 제동…50대 48로 결의안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란 전쟁과 후속 협상을 둘러싼 의회 내 반발이 공화당 일부로도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결이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에서는 수전 콜린스 메인주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랜드 폴 켄터키주 상원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냈다. 미치 매코널 켄터키주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불참한 점도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
 
결의안은 이란의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은 대이란 군사행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원도 이달 초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상·하원이 각각 처리한 동시결의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상·하원이 모두 대이란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백악관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공개 경고라는 의미가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결의안에 반대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결의안이 미국의 대이란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통과된다면 이란은 협상장에서 그냥 일어나 나가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확대해왔다”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국민보다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왔다”며 “이란 전쟁의 비용을 미국인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미국이 이란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회 내 부정적 기류는 전쟁 비용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관련 비용 등을 이유로 의회에 약 800억 달러(약 123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