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성과급 논쟁, 투자자 빠져…초과세수, M.AX 활용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재계외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성과급 논쟁과 관련해 "투자자 관점이 빠져 있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피력했다.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초과세수와 관련해서는 산업 인공지능 전환(M.AX)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논쟁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쟁의 대상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법상 공백으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다르게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주주단체 등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성과급 지급은 상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영업이익과 관련해 참여한 것은 경영진과 노조뿐만 아니라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간 투자자도 있다"며 노동자들은 월급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보장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만큼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사와 다르게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투자를 진행하려는 주체에 대한 투자자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투자자의 참여 여지가 논의 체계에서는 없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초과세수 논의와 관련해서는 "AX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느 산업이든 생존과 성장의 지속도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인력과 생산성, 효율성 등을 봐도 산업정책은 M.AX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동전쟁에서 불거진 것과 같이 자원안보를 강화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고질적 병폐중에 하나가 단기적 시계인 만큼 자원안보에 대한 장기적 시계를 보고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에 종료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유가 수준은 기존에 비해 많이 내려온 상황인 만큼 최고가격을 내릴 이유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유가는 프리미엄 가격이 높은 상황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내려간 상황이지만 과거 0.5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 프리미엄이 20달러 수준으로 높아진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특별시에 신규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시장이 팽창하는 상황에서 이를 선점하는 것과 신규 반도체 투자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며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석유공사와 BP의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공동탐사 우선협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번과 같은 우는 범하지 않기 위해 양측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 남아 있다. 국익 관점에서 BP의 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