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반도체 세수 시민 뜻 모아 미래투자 논의해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세수 증가 1조 전망...행복한 고민

단기 현안 해결·미래 성장동력 투자·양극화 완화 등 배분 논의 필요

[사진=정장선 시장 SNS]

정장선 평택시장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원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반도체 산업 호황을 바탕으로 크게 높아졌고, 정부 세입도 올해와 내년에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 운용 방향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정부가 늘어나는 세금을 피지컬 인공지능 등 국가 성장동력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해소, 미래세대 투자 등 여러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초과 세수의 사용처를 한쪽으로만 정하기보다 폭넓은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8% 성장했고,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0.5%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과 기업 수익성 개선이 명목 지표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면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기업 실적과 연결된 세수 흐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 시장은 지방정부도 같은 고민을 피할 수 없다며, 특히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기지가 자리 잡고 있어, 삼성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내년에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평택시는 반도체 산업도시로 성장하면서 지방세 구조에서도 삼성전자 실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최근 보도에서는 평택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 대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발생했고, 삼성전자가 평택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와 반도체 경기와 지방재정의 연결성이 다시 부각됐다.

정 시장은 재작년에는 삼성에서 낸 세금이 거의 없었고 작년과 올해도 미미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앞으로의 세수 증가는 행복한 고민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재정 여력이 지역사회 안에서 사용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기적 지출보다 성숙한 공론과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세수 활용 방향은 평택의 장기 도시성장 과제와도 맞물려 있다.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주거·물류 기반이 동시에 확장되고 있어 교통, 환경, 교육, 정주여건, 산업인력, 문화 인프라에 대한 재정 수요가 계속 커지는 도시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5일에도 반도체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 투자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시장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산업인 만큼 지방정부도 단기 세입 증가에만 머물지 말고, 산업 현장이 위치한 도시가 감당하는 기반시설 부담과 시민 삶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엄청 늘어나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뜻도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행복을 어떻게 쓰고 나눌 것인가가 우리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사용 방안을 놓고 미래 성장동력 투자, 국가채무 관리, 소득 격차 완화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평택시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거점을 품은 도시인 만큼, 향후 늘어날 세수를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와 미래산업 기반, 지역 균형발전 과제로 어떻게 연결할지가 민선 시정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